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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전두환 '사자명예훼손' 재판 쟁점은 '헬기 사격 여부' / YTN

2020-04-27 1 Dailymotion

전두환, 사자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법정 출석 <br />회고록 "故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" 비난 혐의 <br />재판 최대 쟁점 '5.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' <br />스모킹건 '전일빌딩'…국과수 "탄흔은 헬기서 발사된 총탄 추정" <br />전두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…오는 9월 1심 선고 예정<br /><br />5.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, 사자명예훼손으로 두 번째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씨. <br /> <br />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017년 전 씨가 펴낸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 씨는 5.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"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"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최대 쟁점은 결국 1980년 5.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입니다. <br /> <br />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,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므로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서도 전 씨는 "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"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5월 기소된 전 씨는 그간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수차례 지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신문만 1년간 8차례, 하지만 헬기 사격 진위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상반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스모킹건은 광주에 위치한 전일빌딩입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전일빌딩에 245개 총탄 자국을 확인하고 "탄흔은 헬기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"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총탄 자국 각도를 통해 발사 지점 고도를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5.18특별조사위원회도 "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"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"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"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였기에, 지난해 가을 공개된 이른바 '골프 동영상'이 더 큰 공분을 불러온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두환 / 지난해 11월 (화면제공: 임한솔 前 정의당 부대표) :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, 나는. (왜 모르세요.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.)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? (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.) 내가 왜 발포 명령을 내려…. (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?)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71959467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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